공무원 징계 종류 총정리 –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공무원 징계 종류 총정리 – 파면부터 견책까지 한눈에 정리

공무원 징계는 공직자의 책임과 윤리를 강화하고, 직무상 비위나 품위 손상 행위에 대해 합리적인 처벌을 부과하기 위해 시행된다. 본 글에서는 공무원 징계의 종류와 기준, 그리고 각 징계가 공무원 신분과 경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상세히 설명한다.

1. 공무원 징계란?

공무원 징계는 공무원이 직무상 비위행위나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책임을 묻기 위한 제도다. 국가공무원법 제79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의거하여, 공무원 징계는 다음과 같이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6가지로 구분된다.

핵심 요약

공무원 징계는 경중에 따라 중징계(파면, 해임, 강등, 정직)와 경징계(감봉, 견책)로 나뉘며, 징계 처분에 따라 공무원 신분 박탈, 연금 삭감, 승진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따른다.

구분	징계 종류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경징계	감봉, 견책

2. 파면: 가장 무거운 징계

파면은 공무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징계다. 신분을 박탈하며, 퇴직급여·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삭감된다. 또한 파면일로부터 5년간 재임용이 금지되며, 공직자 신뢰가 중대하게 훼손된 경우에만 적용된다. 재직 기간 5년 이상인 경우 연금 1/2 삭감, 퇴직수당 1/2 삭감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

핵심 요약

형사처벌(금고형 이상 포함), 중대 비위, 사회적 파장을 유발한 경우 등 극단적인 위법 행위 시 적용된다.

항목	내용
신분	박탈
재임용 제한	5년
연금	1/2 삭감 (5년 이상 재직 시)

3. 해임: 신분은 상실되지만 연금은 보존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나 연금 삭감은 없다. 재임용 제한 기간은 3년이며, 비위의 정도가 파면에는 미치지 않지만 공직자로서 도덕성이나 업무수행에 큰 흠결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내려진다.

핵심 요약

공적은 남고 연금 삭감은 없으나, 공직자 이미지 실추로 향후 취업이나 승진에 악영향이 크다.

항목	내용
신분	박탈
재임용 제한	3년
연금	전액 지급 (단, 부패 관련 시 일부 삭감)

4. 강등: 직급 하향 + 정직 병합

강등은 한 계급 아래로 직급을 내리는 중징계로, 동시에 3개월간 정직 처분이 병합된다. 해당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이 삭감되며, 실질적으로는 파면과 해임 사이의 징계로 간주된다. 강등 이후 복직되더라도 사회적 낙인과 인사상 불이익이 장기간 이어진다.

핵심 요약

계급 하락과 정직 병합으로 사실상 자진 퇴직을 유도하는 효과가 크다.

항목	내용
직급	1계급 하향
직무 배제	3개월
보수	3개월 전액 감액

5. 정직: 직무 배제 및 보수 미지급

정직은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되나, 1~3개월 간 직무에서 배제되고 보수를 받지 못하는 중징계다. 정직을 받으면 승진 제한, 성과급 삭감 등 인사상 불이익이 수반되며, 향후 징계가 누적될 경우 파면이나 해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핵심 요약

보직 배제 및 무급 상태로 조직 내 신뢰 상실이 큰 징계이며, 인사고과에 치명적이다.

항목	내용
직무	배제 (1~3개월)
보수	전액 감액
인사 영향	승진 제한, 평가 하락

6. 감봉: 보수의 일부 삭감

감봉은 공무원이 1~3개월 동안 보수의 1/3 정도를 삭감받는 경징계다. 정직보다는 가볍지만 여전히 인사고과와 승진, 성과급에 불이익을 미치며, 경력 초기나 중간 간부에게는 인사상 손실이 크다.

핵심 요약

실직적 금전 손해와 함께 향후 인사에서 감점 요인이 된다.

항목	내용
보수	1/3 삭감 (1~3개월)
승진	1년 제한
징계기록 유지	5년

7. 견책: 가장 가벼운 징계

견책은 서면으로 비위를 훈계하고, 승급·승진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경징계다. 직접적인 급여 손실은 없지만, 인사고과에서 하위 평가를 받는 주요 요인이 되며 조직 내 신뢰에도 손상이 따른다.

핵심 요약

실질적 처벌보다 인사기록 관리와 조직 평판에 영향을 주는 징계다.

항목	내용
보수	감액 없음
승진 제한	6개월
징계기록 유지	3년

FAQ (자주 묻는 질문)